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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국민연금 고갈시점 한 푼도 못받나?

Noah.CHAE 2023. 1. 24.

안녕하세요, Noah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2030 세대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고갈시점이 곧 온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MZ세대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에게 국민연금은 어짜피 내도 못 받는 돈, 아까운 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 진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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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 받나? 고갈시점은?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재중추계를 1월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공단 연금 걔혁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결과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 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고갈 시점은 2054~2056년으로 앞당겨질 듯하다고 합니다. 이번 재중추계에서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당시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해졌고 그와 더불어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에 한번씩 이뤄지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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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국민연금 재정 추계의 쟁점은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가입니다.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에서는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예산 정책처는 2020년 연금기금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신입으로 입사한 2030세대들은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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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국민연금만 내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맞춰져 있으며 직장 가입자라면 4.5%만 (회사 4.5%) 납입하면 됩니다. 

 

문제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 이로인해 기금 고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1990년생 이후로부터는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이 내야하며 보험료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앞으로 어떤 개혁안을 가지고 정부가 대처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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