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독학-001일차] 노동법-포괄임금, 근로시간

노무사 시험 합격 Project 1일차

노무사 시험 합격 Project 1일차 공부

직장인들은 생활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저런 핑계 (야근, 회식 등) 로 인해 공부를 못하고 

그나마 공부 시간이 생겨 1시간 가량 공부를 시작했다. 

이전에 했던 부분은 어짜피 다시 회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뒷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첫 시작은 가장 만만한(?) 노동법1부터 시작 하였다. 

인강을 듣기전에 교재 내용 중에 기출 나와던 내용들 위주로 읽고 체크해 두었다. 

20~30분만 투자하면 실제 강의 들을 때 내용 이해도는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인강 듣기 전 교재부터

2~3회 읽고 시작한다.  

1. 공부 과목 및 시간

  (1) 공부 과목 : 노동법 1 - 근로시간 (포괄임금약정,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공부 시간 : 2 Hr 

2. 공부 내용

  (1) 포괄임금약정 (중요도 : ★☆☆☆☆)

    -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 

    - 또는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기본임금과 지급

    - 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로 시행 (주로 가시단속적 근로자)

    -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제의 중요한 부분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제도

    -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유효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중요도 : ★★★★☆ - 21년도에 개정되어 시험에 나올 확률 높음)

    - 사업주의 경영상 편의를 위한 것

    - 일정 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추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 제도

    - 3개월 이내/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용

구분		요건	합의 내용	특정일	특정주	비고
3개월 이내	2주 단위	취업규칙	-	제한 X	48Hr
	3개월 단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Hr	52Hr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Hr	52Hr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 합의)

    - 2주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서면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항 (천재지변, 기계고장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단,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 근로시간 통보

    -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

      ( Ex. 38Hr + 42Hr + 36Hr + 44Hr 일 경우 시간외수당 총 6Hr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아닌 기본급 지급)

    - 연소근로자 및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 불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 방안 강구하여야 함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 마련한 경우 외에는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되돌아보기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이다. 

52시간제도 도입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많은 만큼 중요도도 높아졌다. 

표를 이용하여 각 특징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듯 하다. 

 

 

* 이 Procject의 목표는 방대한 양의 교재를 최소화하여 단권화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에 틀렸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할 계획이며, 공부내용을 함께 공유해 나간다면

모두의 노력이 담겨있는 훌륭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